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감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검토에 나서면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둘러싼 책임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등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무 공개해야 하는 투표용지 인쇄소와 용지 모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 오프라인 게시판 활용 등 일반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공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선거자료·알림소식 게시판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소 공고와 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번지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꼬이는 모습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보수 성향의 김민전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위헌·위법한 선거에 대한 우리 당 대응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하면 참정권 침해는 더 큰 위헌·위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일을 “투표용지 이송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혼란이 생겼지만 상급위원회 지휘가 전혀 발동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 사태”라고 규정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위에 따르면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처음 인지된 시점은 오전 11시50분으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 투표용지 추가 배부 요청이 들어왔다.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56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전면 재선거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선거 찬반 여론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20·30 세대에서는 찬성이 많았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자는 44%, 반대 응답자는 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67%가 재선거에 동의했다. 30대에서도 62%가 재선거에 찬성했다. 반면 40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회의를 마친 뒤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법 절차상 편람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관내 구·시·군 위원회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2030세대 표심 이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대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전용기(사진) 의원은 “2030을 극우 프레임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민주당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2030이 보수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그들의 지지를 잃은 것”이라며 당내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표심 이탈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며 “민주당이 기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 서울의 핵심 패인 중 하나를 2030세대의 이탈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젊은 의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현역 국회의원 및 청년 기초의원 12명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의 청년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극우 프레임화에 대한 모멸감 등이 청년세대의 분노 기저에 담겨 있다고 11일 분석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사태에 분노하며 참정권 시위에 나선 2030세대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집권 초기 국민의힘에 2배 가까운 정당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상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1%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스피커들은 ‘2030이 극우·보수화됐다’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2030세대에 돌렸다. 한 대학교수는 “합법적인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며 2030세대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2대 총선 최연소 30대 재선 의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30이 보수를 지지한다기보다 민주당이 그들의 지지를 잃은 것”이라며 203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사무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하청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일 투표소 운영·관리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따라 맡게 돼 있다. 다만 이런 구조 탓에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때 주먹구구식 현장 대응이 이어지면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